반갑습니다. 「행정서사PARK법무사무소」입니다.
「행정서사PARK법무사무소」는, 일본국내의 외국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생활법무 사무소 입니다. 한국인 행정서사 박경희가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10월 사무소 개업 이후, 귀화신청, 비자신청, 일본법인설립, 일본지점 설치, 호적 및 한일법률번역, 그 외, 회사운영 (법인·개인사업) 에 관한 법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 및 상담 : 평일 09:00~16:00
✓ E-mail : contact @ park-office.net
✓ Tel : 080-2211-5981 (+81-80-2211-5981)
✓ KakaoTalk : 메일에 ID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 평일 방문상담 (저녁시간 포함) : 무료, 사전예약필
✓ 공휴일 및 주말 방문상담, 출장상담 : 유료(2000엔, 5000엔/1시간＋교통비)
※ 단, 적용제외로 상담비등 발생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오시는 길
✓ JR케이요선 「핫쵸보리역」B3출구에서 도보 5분
✓ 도쿄매트로 히비야선「핫쵸보리역」A2출구에서 도보 6분
(※ 약도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비자 이야기 (외국인의 일본 재류자격)
일본의 경우, 외국인이 일본영해에 들어오는 것을 「입국」, 일본영토에 들어오는 것을「상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입국을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은 사증(비자)이 필수조건이고, 동시에, 각각의 활동내용 및 지위에 따라 주어지는 「재류자격」으로 일본에서의 체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일본 중장기체재를 위한 재류자격 종류>
● 취업관련 재류자격(비자) :
교수, 예술, 종교, 보도, 의료, 연구, 교육, 개호, 흥행, 기능, 고도전문직, 경영·관리,
법률·회계업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전근, 기능실습
● 비취업관련 재류자격(비자) :
문화활동, 단기체재, 유학, 연수, 가족체재, 특정활동
● 신분관련 재류자격(비자) :
영주자, 일본인의배우자등, 영주자의배우자등, 정주자
일본의 입출국관리법에는, 외국인이 중장기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상륙하고자 할 때, 외국인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전에 법무대신이 재류자격 관련 상륙요건의 적합성을 심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심사결과에 따라 교부되는 증명서를 「재류자격인정증명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요건이 충촉되어 교부받은 본 증명서를 주한 일본대사관 및 일본 출입국항에 제시하면, 비자(사증) 발급과 입국심사가 보다 용이하고 신속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를 받아 일본에 입국하여 중장기체재중인 외국인이, 부여받은 활동내용을 변경하고자 한다거나(재류자격 변경) 또는 재류기간을 연장(갱신) 하고자 할 때에는, 입관법 등에 근거하여 법무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해 허가심사는, 활동내용 및 재류상황, 재류의 필요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되어지며, 이의 적정성이 인정됨으로써 허가가 성립됩니다.
다만, 허가를 받았다 하여도, ①입국시 위조여권을 사용하였던 사실이 발각되거나, ②신청했던 예정 활동목적이 실제와 상이하거나, ③본인 경력 위조, ④유학비자를 가진 유학생이 졸업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계속 체류중이거나, ⑤거주지 미신고 또는 이사후 90일이내에 변경 신고 미이행... 등등, 재류자격(비자)은 사유발생시 언제든 취소될 수 있으므로 규정된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취소사유 의혹이 있을 경우, 출입국재류관리청(입관)은 자체조사를 하게 되고, 당해 사유가 있다고 판명되면 심사관에 의한 의견청취가 진행이 됩니다. 이 때 외국인(신청인)은, 심사관에게 해당 관련자료의 열람등을 요청하거나 또는 본인이 준비한 증거, 소명자료 제출과 함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재류자격 취소가 결정될 경우, 바로 강제퇴거 또는 지정된 유예기간(30일한도) 내의 자발적 일본출국 명령을 받게 되고, 당해 외국인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한편,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는「재류특별허가」취득가능)
일본에서 10년이상 체재중인 경우 영주허가(영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는 일본국내 일상에서의 사회적 신용이 타의 취로관련 재류자격에 비해 향상되고(예를들어, 부동산 구매시, 대출관련 심사시, 거래계약시 등), 별도의 신청수속 없이도 체재기간 및 자유로운 활동(범법,이탈행위 제외)이 무제한 보장됩니다. 또한, 본국의 국적은 그대로 유지되며, 재입국허가의 최대기한인 5년이내라면 자유롭게 일본국외 체재도 가능합니다.
영주허가 가이드라인에 의한 주요 법률요건을 보면, ①원칙 10년이상 계속해서 일본에 체류(단, 일본인 배우자등, 정주자, 난민인정자, 사회적공헌자, 고도전문직 등은 특례적용, 1~5년으로 단축), ②선량한 품행(법률준수 등), ③독립적 생계유지(안정적인 장래의 보장), ④형별 이력이 없으며, 공적의무(세금,사회보험등)의 성실 이행등을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허가 심사는 무엇보다 일본에서의 생활과정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지기 때문에, 서류상 현 상태가 양호하다 하여도 과거이력을 간과해서는 안되는데요, 특히, 최근엔 세금 및 공적연금·건강보험등의 적정 신고와 납부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 등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거나, 체납액을 일괄 납부한 이력이 있다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행정서사PARK법무사무소」에서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시자료 외에 영주허가 및 재류자격(비자) 허가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별 임의자료도 적정 마련하여, 심사에 한층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서포트 하고 있습니다.
✓ 기업내전근, 경영·관리, 기·인·국, 일본인배우자, 가족체재, 기능실습 등
✓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신청 대행
✓ 재류자격 변경허가 및 재류기간 갱신허가 신청 대행
✓ 영주허가 신청 대행
✓ 재류특별허가 상담 등
재류자격(비자)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행정서사PARK법무사무소」로 문의해 주십시오.